::: 한국여가문화협회

Untitled Document

HOME > 자료실 > 법령자료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 [06-10-09]

코레트

2006.10.09

984

`얼굴없는 네티즌` 사라질까

단순도용도 처벌…포털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정 주민등록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업계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을 홈페이지와 회원가입 페이지,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공지해 경각심을 주고, 자가 체크툴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 포털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인터넷 회원가입 때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것.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만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도용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털사가 주체로 도용 피해자의 개인 동의 없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는 없다"며 "포털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알림, 주의, 정화 운동을 펼치며 스스로 개인정보 도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쉽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NHN(대표 최휘영)은 네이버, 한게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명의변경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기존에 실명제롤 도입하고 있어 이번에 명의변경을 한 회원수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엠파스(대표 박석봉)는 회원의 인터넷활동 여부를 미리 설정하는 `정보도용차단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야후코리아(대표 성낙양)는 타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자가 체크툴'을 서비스 할 예정이다.

반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은 현재 까페ㆍ메일 등의 서비스는 비실명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다음 측은 현재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어서, 비실명 가입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주민번호 생성기를 통해 가짜 주민번호를 이용해왔던 행태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물론 주민번호 도용의 범법성은 크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일개 커뮤니티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을 동의 없이 반 강제로 입력해야하는 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소년들이 대량으로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는 우려도 있지만 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청소년을 전과자로 안 만들고 처리할 방법을 연구해서 제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