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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화장품 묻힌 옷 꼭 사야하나? [06-02-07]
koret555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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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AM7]실수로 화장품 묻힌 옷 꼭 사야하나?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미인. 모처럼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을 해주겠다고 비싼 옷가게로 미인을 데리고 갔다. 점원의 권유로 흰 블라우스를 입었던 미인은 옷이 작아 그냥 나가려고 하자,점원이 난데없이 옷을 사야한다고 우겼다. 옷에 화장품이 묻었다며 옷을 강매시키려는 것이었다. 사람도 많고 소란스러워질까봐 일단 돈을 지불하고 사오긴 했는데 비싼 가격과 맞지도 않는 옷에 드러눕고만 싶었다. 과연 그녀는 옷값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률 Tip1. 백화점 등에서는 여성고객이 고급 옷을 입어보기 전에 화장여부를 점원이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이 명확치 않군요. 여기서는 화장을 했는냐는 점원의 물음에미인이 화장을 했다고 대답한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미인이위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옷값을 환불받기 위하여는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불행하게도 민사상 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점원이 옷에 화장품이 묻었다며 강매한 사정을 강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결국은 보통거래약관에 의거하여(만약 가게에 약관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상관습법이나 조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여야하며, 미인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더라도 약관이나 상관습법, 또는 조리에 의하여 옷값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점원이 자신의 과실로 미인이 옷을 입어보도록 권유한 사실이미인이 옷값을 환불받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을 했음에도 옷을 입어본 미인에게도 일정정도의 과실은인정되는 바, 적어도 옷 세탁비 정도는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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