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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가문화시설 확충·문화산업 육성에 역점 [06-09-29]
코레트
2006.09.29
1359
내년도 문화관광부 재정(안) 규모가 확정됐다. 내년 문화관광부 재정(안) 규모는 총 2조 2,968억원으로 2006년도 2조 2,089억원보다 879억원(4.0%)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재정규모(안) 238조 5000억 원 대비 0.96%의 점유율을 보였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안)은 1조 3,536억원으로 2006년 1조 2,944억원 대비 592억원(4.6%)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총 5개 기금에 9,432억원이 편성돼 지난해 9,145억원보다 287억원(3.1%)이 늘어났다.

2007년도 문화관광부 재정증가율은 4%로 정부재정규모 증가율 6.4%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1,694억원이 자연 감소하고 ▲ 20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추진해 온 축구센터와 축구공원 건립지원사업이 내년에 종료돼 420억원이 자연 감소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재정 증가율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전국민 문화향유 확대, 기초예술·전통예술 진흥 중점

내년 문화관광부의 재정 편성방향은 주 40시간제 근무제 확대에 따라 증가된 국민 문화여가 수요 부응, 침체된 기초예술 및 전통예술을 진흥,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따른 부응하기위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문화·관광·체육기반시설의 확대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침체된 기초예술 및 전통예술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류지속과 확산을 위해 아시아 이외의 유럽 및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한류를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국가간 인적교류협력의 확대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한국 전통문화 및 기초예술 등 확산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일방적으로 흐르는 한류에 대한 상대국가의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감 증진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사행성게임 근절…건전 게임문화 정착사업 지속 추진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 및 다문화 시대에 대비해 문화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국제이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관광·체육 향유권 신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영화산업발전기금 4,000억원 조성에 국고부담금 2,000억 원 중 1차년도 지원금으로서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했다.

동시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및 건전 게임문화 정착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및 129개 공공도서관·국립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192억원을 반영했다.

21세기는 문화·문화콘텐츠의 시대이며 IT 등 정보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담을 창의성 높은 문화적 상품이 없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제조업의 경우도 디자인이나 기능이 창의적·문화적 감수성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문화가 단순히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생활의 수단적 가치에서 벗어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각종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조산업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정브리핑 2006-09-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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