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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에서 문화산업 적극 육성키로 [04-07-02]
오경림
2004.07.02
1019

문화산업분야의 고급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산업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민간부문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안정적인 제작자금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이 도입됨. 또한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이 추가되고 영화수입 추천제도 폐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7.1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범정부적인 문화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 같은 요지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이미 지난 4.16일 발표한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통해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순수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문화산업분야의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동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시장규모는 약 39조원(GDP의 5%)으로 세계 10위권이나 매년 20%내외로 급속 성장(세계시장에 비해 3∼4배 빠름)하고 있고, 제조업에 비해 수익성(''02년도 매출액경상이익률, 문화산업 14.4>제조업 4.7, 한국은행 ''03년도 기업경영분석) 및 성장잠재력이 높으며(''02년도 매출액증가율, 문화산업 18.8>제조업 8.3, 한국은행 ''03년도 기업경영분석), 고용증가율이 높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과 고급인력이 취약하며, 2008년경에는 19만명의 인력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나 약 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제조업 3배)에 비해 ''high risk high return'' 특성으로 인한 투자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업, 금융권 등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P2P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서비스 및 복제가 확산(캐릭터 불법복제율 30%, ''03년도)되어 건전한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을 조기에 달성하고, 최근 일본 등에서 불고 있는 ''한류''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책을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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