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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역기능 예방·근절 대책 강화한다. [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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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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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역기능 예방·근절과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화관광부는 새로운 대중여가문화로서의 게임(Game)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게임과 관련한 사회적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근절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연 10% 내외로 고성장하며 4조3천억원(‘04)의 시장과 연 3.8억불(’04)의 국외수출 성과를 나타내고, 우수한 국산 온라인게임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인기있는 문화상품으로까지 인정받으면서 산업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래 여가활동으로서의 대안문화, 특수목적형 기능성 게임으로서의 가능성, 교육적 활용가능성, 인터넷 등 정보기술에 대한 친숙감 형성 등 문화적 순기능(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과도한 게임몰입(게임중독), 온라인게임 관련 사이버범죄, 불법 사행성 게임물(온라인, 아케이드)의 증가 등 게임의 역기능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 게임의 문화적 역기능 실태

ㅇ게임 과다이용으로 인한 게임 과몰입(게임중독) : 2.9% 내외
- 학업저해, 정서장애, 사이버범죄 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ㅇ온라인게임 관련 사이버범죄의 증가 : 전체 사이버범죄의 45%
ㅇ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도박성 게임류),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불법 경품제공게임, 불법 개·변조 등) 등에 따른 국민피해 증가
- 온라인을 통한 상습적 불법 사행성 게임 : 18건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 게임제공업소 불법영업행위 : 2,973건 (‘05.5월 경찰청 집중단속결과)

문화부는 게임의 역기능이 상존하고 있는 원인이 ▲게임문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기반의 미흡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업계 및 게임이용자의 자율적 노력 미흡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자 구제시스템 취약 ▲불건전 게임물 확산에 대한 유통방지시스템 미흡 등에 있다고 분석하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①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②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강화 ③게임이용자 권익보호 ④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자료 : 붙임 1)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민간 중심의「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이 조성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이 자율적인 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의 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민간차원의 사회공헌활동,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게임 역기능 예방 및 근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금규모는 상품권 발행사 측과 지정기관(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 100억 이상의 민간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김영만, 한빛소프트 대표)도 주요 온라인게임 제공업체들과 공동으로 게임문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게임문화진흥재단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민관 공동의 게임문화진흥협의회 구성·운영 ▲게임문화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게임문화 및 게임 역기능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 게임문화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이 확충된다.

문화부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문화 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자치단체·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가족과 하는 게임캠프, ’일반인과 함께하는 e스포츠‘, ’이용자 커뮤니티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체험 및 간접교육활동이 강화되며,

소외계층 문화나눔운동, 노년층의 정보문화격차 해소, 사이버범죄 관련 청소년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등 게임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문화부는 고령화사회를 대비, 대안문화 조성 차원에서 노인 여가활용 및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노년형 게임개발·보급, 노인과 함께하는 ‘3대 가족게임대회’ 개최 등 노인문화와 게임·e스포츠를 적극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3.「게임몰입(중독)전문클리닉」,「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가 구축된다.

문화부는 대학(심리, 상담, 의학 등), 청소년상담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게임몰입(중독) 전문클리닉」을 개설하여, 게임몰입 관련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6년에는 3～5개 내외의 게임몰입 전문클리닉을 시범 지정·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게임관련 분쟁, 민원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나, 민원해소를 위한 일원화된 창구가 마련되지 못해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에 문화부(게임산업과)를 비롯 한국게임산업개발원(게임문화진흥센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중심이 된「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일원화된 사이버 및 유선 상담체제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게임관련 민원 관련부처(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게임관련 민원부서), 소비자보호원 등과의 연계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과 관련한 피해예방을 위해 법조계·게임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불건전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근절방안 및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게임업계「자율규제시스템」구축에 앞장선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온라인게임 분야의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통제서비스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제도 신설, 운영 ▲불법 사행성게임물 근절을 위한 자율 모니터링반 운영 ▲패치 심의 등 게임업계 자율심의시스템 시범운영 ▲업계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율규약(윤리강령)’ 마련 및 정기보고서 발간 등의 자율규제시스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 정부, 불법 사행성 게임에 강력히 대처한다.
- 온라인상 불법 사행성 게임류(18개)는 반드시 근절시킨다.

문화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불법 게임제공업소, 스크린경마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상설단속반 등과 협조하여 상설 모니터링 및 단속체제 구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을 포함한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설치가 추진되며, 신규 제정 추진중인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될 전망)

특히, 문화부는 최근 상습적 불법 사행성(도박성) 게임류의 증가에 따라 일반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간 조사·분석한 악성 불법 사행성 게임(18곳)에 대해 9월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 등을 단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치 예정사항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상설단속반을 통한 온라인게임물 제공장치의 절단·수거·폐기, ▲정통부·초고속망 사업자 등에 대한 사이트 폐쇄조치 요청, ▲검·경에 대한 음비게법상 처벌규정 적용강화 요청 등이다.

※ 법적근거
- 음비게법 42조 ; 문화부장관은 이용불가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음비게법 49조 내지 50조 ; 이용불가게임물의 제공(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급미필게임물 등(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게임산업과 (02-3704-9364) 담당자 : 김정훈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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